영상 보기 : 유튜브 - 법무부장관이 말하는 경제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법무부 장관의 강의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이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꽤나 소상하게 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이승만과 조봉암의 농지개혁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승만과 조봉암을 한 쌍으로 말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주대환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역시 정치적 수사입니다. 그는 ‘보수’나 ‘우파’라는 꼬리표가 자신에게 붙는 걸 경계합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듯이 민주당이 너무 이상해서 부득이하게 국민의 힘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총선이든 대선이든 어떤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런 수사는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 다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의 강의의 핵심인 이민정책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세계와 세계관
저는 매우 파격적인 주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세계는 세계관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구독자님 편지에서, 그리고 <스튜디오 크로아상> 글 전체에서 말했듯이 세계는 실재론과 경험론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실재론은 인간 이성이 세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세계관이고 경험론은 인간은 세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단지 합의 속에서 살아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쉽게 법을 예로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라 말합니다. 즉, 법은 도덕이라는 윤리의 본질에 입각하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실재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인간은 윤리에 대해 알 수 없고 그렇기에 법과 윤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단지 법이라는 합의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경험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경험론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험론의 세계는 실증주의적입니다. 따라서 인권보다 돈이 우선입니다. 인권은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반면 돈은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론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어떤 추상적인 가치를 포착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국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GDP를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어떤 정권도 경제성장률을 높이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세계, 즉 이 경험론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르네상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베토벤 같은 음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몬드리안과 앤디 워홀의 그림은 필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민주주의 역시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경험론의 시대에 살고 있나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만큼만 우연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경험론의 세계가 주어졌고 그 결과 정치에서의 민주주의, 미술에서의 추상, 소설에서의 모더니즘, 음악에서의 미니멀리즘은 무조건 찾아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필연입니다.
2. 일본 모델과 미국 모델
조금 어렵죠?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이제 다른 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법무부 장관의 강의로 가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강의의 요체는 이민자를 받지 않고서는 국가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는 출산율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보기에 이 정책으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경험론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험론의 시대가 20세기 초에 시작되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완전히 개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경험론의 시대에서 돈 못 버는 한국인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외국인이더라도 GDP를 올려주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경험론의 시대는 민족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경험론은 정치집단을 단지 합의로 봅니다. 민족이라는 건 정치 공동체를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수사로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이민 정책 방향은 세계가 나아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돈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국경을 열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이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한국인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리콘 밸리와 러스트 벨트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