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이 약한 부가가치세, 국가가 선택한 최고의 세금?

글 읽기 : 홍순만 - 조세와 재정의 미래

우리는 신문에서 귀가 따갑도록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듣는다. 즉, 지금 젊은 층이 노인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다. 또 요즘은 복지 국가 전성시대다. 그 어떤 국가도 “시장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국가는 외침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게. 국내에서의 생활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방같은 경우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로만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저출산-노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 문제는 결국 조세와 재정 문제다. 즉, 사회보험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돈을 더 많이 걷어야 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것이다.

그럼 국가가 어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는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 중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걷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왜 그런가?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서 국민들이 자기가 세금을 내는 줄도 모르고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 대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건을 낼 때마다 세금 낸다고 열 받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부가가치세는 고려도 하지 않고 물건을 산다. 그러나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때 우리는 엄청난 열을 받곤 한다. 국가가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뜯어 간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그래서 법인세와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는 조세저항이 강하다. 반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조세저항이 적기 때문에 국가가 쉽게 돈을 뜯어 갈 수 있다.

또 부가가치세는 수출에도 도움을 준다. 부가가치세는 수출하는 품목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수출을 하는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수출기업의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보다는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게 국가 경제에 좋다. 법인세는 돈을 버는 족족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빡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왔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