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st 2025년 3월 22일호
Article: Donald Trump is testing more than America’s constitution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헌법에 던진 질문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흔히 말하듯 단순히 "민주주의의 위기"나 "헌정질서의 파괴" 같은 진부한 말장난을 논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깊은 본질적 질문을 품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헌법은 과연 절대적일 수 있는가?" 하는 실존적 화두다.
미국의 헌법은 태생적으로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도구였다. 그러나 헌법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헌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번영하게 하는 '도구적 수단'으로 존재할 때 그 가치가 빛난다. 미국의 역사는 그 헌법의 경계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발전해온 역사였으며, 그 시험대 위에 지금 트럼프가 서 있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관점은 실제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트럼프의 과격하고 도전적인 행동은 이러한 근본적 딜레마를 우리 눈앞에 다시금 던지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1798년 제정된 '외국인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 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의 구성원을 긴급 추방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즉각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비행기는 미국 영공을 벗어나 엘살바도르로 향한 뒤였다. 트럼프는 이 판결에 불복했고, 공개적으로 판사의 탄핵까지 요구했다. 미국의 대법원장 존 로버츠가 나서서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탄핵을 요구하는 건 200년 헌정사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미 정치적 대립은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 보수주의의 심장은 바로 법과 질서다. 그러나 법과 질서란 단지 법조문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이 국가를 보호하는 실효적 힘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렸다. 지금 미국은 사실상 중남미로부터 대규모 불법 이민과 폭력적인 범죄조직의 침투라는 '준(準)전시 상황'에 놓여 있다. 민주당 정권이 만든 방만하고 느슨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남부 국경의 혼란이 극에 달했고, 그 결과 미국 내 도시들은 극심한 범죄율 증가와 치안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과연 이 상황에서도 전통적 헌법 해석만을 고집하며 손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