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숫자 총정리: 시험에 나오는 숫자들만 외웠다

글 읽기 : 법제처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의 전체 절차를 한눈에! 납부고지, 독촉장 발급, 압류 요건, 공매 및 수의계약 조건, 배분기일 지정, 체납자 제재 조치까지 실무에 필요한 법령 기준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1. 기본 절차: 납부고지 & 독촉

납부고지 기한 지정 (법 제6조, 제7조):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독촉장 발급 (법 제10조):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예외) 체납액 1만원 미만 시 발급 생략 가능 (령 제3조)

독촉장 납부기한 지정 (법 제10조):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체납액 징수 위탁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상) 체납액 1억원 이상 등 (령 제4조)
(위탁 수수료) 징수/발견 금액의 25% 이내 (령 제6조)
(해제 요구) 의뢰 후 2년 경과 시 (령 제71조)

국세납부대행기관 수수료 (령 제9조): 납부세액의 1% 이내

2. 납부 편의 및 유예: 기한 연장, 납부 유예, 담보

납부기한등 연장/유예 신청 (령 제14조):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등 연장/유예 기간 (령 제12조):
(기본) 9개월 이내
(특정 사유) 2년 이내 (고용재난지역 등)
(분납 조건) 6개월 초과 시, 6개월 후부터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