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기 : 법제처 - 조세범 처벌법
솔직히 법 조문 외우다 보면 머리가 지끈거릴 때가 많다. 문장은 길고, 조건은 덕지덕지 붙어있고. 내 머릿속 램(RAM)은 한정판인데, 이 많은 정보를 꾸역꾸역 밀어 넣으려니 버벅거리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시작한 나만의 꼼수가 바로 '논리 변환'이다. 복잡한 조문을 '만약 A이고 B이면, C이다' 같은 단순한 명제로 쪼개는 거다. 마치 코딩하듯 기호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 복잡했던 내용이 깔끔하게 압축된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1항: (A1 ∨ A2 ∨ A3 ∨ A4) → T1
2항: (B1 ∨ B2 ∨ B3 ∨ B4) → T1
3항: (C_Cond ∧ (C1 ∨ C2 ∨ C3 ∨ C4)) = Crime3 → T2
4항: (D_Act ∧ ¬D_Prof) → T2 & (D_Act ∧ D_Prof) → T2_Agg
5항: Crime3 → T2_Possibility_Both
(공급자/발급자 측면)
A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미발급 또는 허위 발급함.
A2: 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미발급 또는 허위 발급함.
A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가 허위 제출함.
A4: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가 허위 제출함.
(공급받는 자/수취자 측면)
B1: 세금계산서 수취의무자가 통정하여 미수취 또는 허위 수취함.
B2: 계산서 수취의무자가 통정하여 미수취 또는 허위 수취함.
B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가 통정하여 허위 제출함.
B4: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가 통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