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기 : 국회방송 - 2023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법원)
아래의 핵심 본, 그리고 대법원 국정감사 전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김상환 행정처장은 답변을 정말 너무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피하기에 급급하고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만 말합니다. 아래에 있는 질문들 중 몇 개는 국감 때마다 제기되었던 질문들입니다. 법원은 항상 "내년에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그렇지 않아도 매우 낮은데 국정감사를 보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집니다. 판사는 서비스업입니다. 국민에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판사이지 무슨 옛날 원님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직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