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으로 본 정치경제학

세상 보기 : 2024년 5월 22일 해외 주요 뉴스

1.경제는 정치다.

미국이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과거에 트럼프 역시 행정명령으로 틱톡을 금지했다. 그때는 사법부가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을 무력화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회를 통해 틱톡 금지법안을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

그럼 묻자. 도대체 왜 미국이 틱톡을 금지하려고 하는 걸까? 한 마디로 틱톡이 미국 사용자의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 다시 한번 묻자. 정말 틱톡이 중국 정부에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넘겼는가?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틱톡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미국 정치인들에게 “틱톡은 절대로 미국 사용자의 정보를 중국에 넘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프로젝트 텍사스 역시 틱톡이 미국 정치인들을 설득하려는 시도 중 하나였다. 프로젝트 텍사스가 무엇인가? 틱톡이 미국 사용자의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