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세상 보기 : 2024년 5월 2일 국내 주요 뉴스

1. "생명? 이젠 돈으로 사겠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아이 1명 출산시 1억 지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수가 13,000명 가량으로 그 수가 국민 대다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볼만큼 많지 않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인의 대표주자로 여겨졌던 정당인 허경영의 ‘결혼, 출산하면 XX만 원 지급’이라는 공약에 비난을 쏟아냈던 게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그의 공약이 현대판 ‘예언’이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은 4년 넘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 현상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이변 없이 계속될 예정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점차 노인 세대로 편입되면서 해당 세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 수만큼 출생자 수가 받쳐주지 않는 이상 인구 자연 감소는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유지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 자연 감소 그 자체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출생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듦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