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세상 보기 : 2024년 4월 25일 국내 주요 뉴스

1. 밥그릇 엎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AI대륙아주’ 서비스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으로 법조계가 시끄럽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지만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편리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개발되었지만 이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10위권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는 지난 3월, 24시간 상담 가능한 ‘AI대륙아주’를 공개했다. 공개 첫날 1,000건이 넘는 사례에 답변을 했고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큰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무료 또는 염가 광고’일 수 있다”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법무법인 측에 소명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상담을 한 점, 의뢰인으로부터 상담 내용,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동의 등을 받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 결과 정말로 처벌을 받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 내부 인사들과 현업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변호사 위기설’이 돌고 있기에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주류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이들을 보는 시각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대한변협의 문제제기를 두고 혹자는 ‘법조판 타다’라며, 대한변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