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기 : 법제처 -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의 복잡한 징역, 벌금 규정! 핵심 숫자만 뽑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위반 등 주요 처벌 수치 완벽 암기하고 시험/실무 대비하세요.
1. 제3조 (조세 포탈 등)
기본: 사기/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 → 2년↓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 2배↓ 벌금
가중 (택1): 포탈세액등 3억↑ & 신고세액 30%↑ 또는 포탈세액등 5억↑ → 3년↓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 3배↓ 벌금
병과: 징역형 + 벌금형 병과 가능
감경: 법정기한 후 2년 내 수정신고 or 6개월 내 기한후신고 시 감경 가능
상습범: 형의 1/2 가중
2. 제4조 (면세유 부정 유통)
석유판매업자 (용도 외): → 3년↓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 5배↓ 벌금
선박용 면세유 (용도 외): → 3년↓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 5배↓ 벌금
3. 제4조의2 (면세유류 카드 부정 발급)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4. 제5조 (가짜석유 제조/판매)
5년↓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 벌금
5. 제6조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
3년↓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