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신이 판사와 동등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했는가?

세상 보기 : 한국 사회 읽기, 2025년 3월 11일

검찰이 이번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순간, 법과 정치의 경계선은 모호해졌다. 형사소송법 97조가 보장하는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은 검찰의 태도가 순수한 법리 판단인지 정치적 계산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보석·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 결정한 것을 확장 적용해, 구속 취소에도 똑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겉보기엔 "법원 권한을 존중한다"는 고상한 이유 같지만 수사팀이나 법조계 일부는 “검찰이 지레 겁먹고 싸움을 포기했다”고 의심한다.

특히나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면, 구속이든 석방이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수반한다. 검찰 내부마저도 “상급심 판단은 받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검은 "즉시항고 자체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으나 굳이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 온 검찰과 얼마나 다른 행동인가? 판사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며 판사실에 찾아가 항의를 한 것이 검찰의 역사 아니던가? 검찰은 판사와 동등한 존재라고, 아니 판사를 구워 삶아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내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우리라고 생각한 게 검찰 아니었는가? 드디어 검찰은 인정한 것인가? 자신이 사법부와 동일한 존재가 아니며, 판단받는 존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