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

세상 보기 : 2023년 9월 19일 해외 주요 뉴스

이 에세이는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중국이 현재 유동성 위기에 빠져있다는 것이고 둘째, 미국은 중국인과 중국자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매우 쉽지만 명쾌하게 쓰여있으므로 당신에게 일독을 권한다.

1. 유동성 함정

자,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유동성 함정이란 무엇이며 중국이 왜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지 알아보자. 유동성 함정이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경제 체제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태 혹은 아무도 돈을 빌리려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난 경제에 반드시 빚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빚이야말로 현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잘 보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가 채권시장(Bond Market)이다. 채권이 무엇인가? 한 마디로 돈 빌려달라는 증서다.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다. 이렇게 기업들이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채권 구매를 꺼린다. 즉,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리려 해도 도저히 빌릴 수가 없다.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돈을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오직 현금이나 예금으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기업들도 채권 발행을 하지 않는 수준까지 경제가 가버릴 수도 있다. 기업이란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존재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그저 있는 돈으로 안주하며 살겠다고 결정해 버린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현대 경제에서는 반드시 사람들이 빚을 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누구도 돈을 빌리려 하지 않으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경제는 이제 침체의 길로 가게 되어있다.

물론 여기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줄 수도 있다. 공짜로 돈을 줄 테니 제발 그 돈으로 사람들과 기업에게 대출 좀 해주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제는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한다. 사람들은 이미 꿈을 잃었다. 그래서 더 이상 빚을 내지 않으려 한다. 이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최악의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제다.

2. 중국은 왜 유동성 함정에 빠졌는가?

그렇다면 중국은 도대체 왜 지금 유동성 함정에 빠졌는가? 쉽게 말하면 왜 그 누구도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는가? 저자는 중국 정부 때문이라고 말한다.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선 법치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서 자신감 있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국가의 힘이 너무 막강할 뿐만 아니라 그 막강한 힘을 ‘작위적’을 휘두른다. 즉, 어떤 원칙에 따라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