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서의 삶 : 중앙은행은 비민주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현대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싫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의 정당성을 거부할 수는 없다.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악한 정치인은 아니다.”
이제 여러분은 위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험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수결’이라는 규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게 바로 사법부와 중앙은행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할 기회가 있을 테니 오늘은 중앙은행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장은 선출직이 아닌데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릅니다. 한국은행은 어떤가요? 우리는 한국은행 총재는커녕 금융통화위원들도 뽑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금융통화위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판단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그렇게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중앙은행의 정당성은 취약합니다. 물론 우리는 경제는 ‘전문가’의 영역이기에 ‘정치’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런가요?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경제의 방향이 있다고 할 때, 어떤 근거로 소수의 금융통화위원들이 이를 반대할 수 있나요? 국가가 나아갈 방향은 국민이 정하는 것인데,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경제가 예외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에 중앙은행도 정치적 고려를 합니다.
중앙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을 매우 잘해야 합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단어 하나까지 신경 써서 발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언제든지 중앙은행에 물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것인가?”
서구사회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중앙은행이 도대체 어디까지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서구의 중앙은행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들과 소통합니다. 대한민국 중앙은행도 더 많은 비판을 받고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