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의 진정한 의미

철학적 분석 : 권력은 항상 자기를 감싸 줄 포장지를 찾는다

사회계약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로크의 사회계약을 예로 들기로 하자. 어차피 사회계약이 존재하는 근본적 원리는 홉스나 로크나 루소나 다를 바가 없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다. 이에 따르면 왕은 신이 선택한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신탁(Trust) - 금융신탁할 때 말하는 신탁을 의미한다 - 을 맡긴 존재에 불과하다. 즉, 왕과 백성은 계약 관계이지 왕이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왕권신수설)가 아니다. 이에 따라 왕이 사회구성원의 뜻과 다르게 자기 멋대로 정치를 행하면 사회구성원들은 왕을 갈아치울 권리를 가지고 있다. 로크는 ‘재산권’이란 국가나 법률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든 ‘기본권’이라고 말하면서 국가 권력이 ‘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는 자연법을 어긴 것이라 말한다.

여기서 내가 묻겠다. ‘재산권’이 국가나 법률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걸 누가 보았는가? 존 로크는 국가와 법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 국가와 법이 없는 세상을 보았으며, 그 세상에서 ‘재산권’이 존재했다는 걸 어떻게 보았단 말인가?

존 로크는 이미 부르주아가 권력을 잡은 세상에 살고 있었다. 왕권으로 더 이상 부르주아를 누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 따라서 이미 부르주아의 권력이 존재했으며 이를 정당화하는 이론이 필요했고 존 로크가 그걸 제공해주었을 뿐이다. 나는 앞서 왕의 권력이 왕권신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사회계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