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는 끝장났나? 메르츠가 유럽을 살릴 마지막 카드인가?

세상 보기 : The Economist 2025년 2월 15일호

Article: Can Friedrich Merz save Germany—and Europe?

독일의 구원투수 메르츠, 유럽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오는 2월 23일, 독일 총선은 단순한 국내 정치 이벤트를 넘어 유럽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독일 경제는 2년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조업 수출, 러시아산 저가 가스, 미국의 안보 우산을 바탕으로 구축한 '독일식 성장 모델'은 중국의 성장 둔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전략 변화로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이제 독일을 넘어 유럽 전체가 리더십의 공백을 채울 인물을 절실히 찾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가 있습니다. CDU(기독민주당) 대표로 나선 그는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의 성공 여부는 독일 경제 구조 개혁과 유럽의 정치적 균형 재정립에 달려 있습니다.

1. 독일 경제의 병폐: '수출 제조업 모델'의 붕괴

독일 경제의 침체는 단순 경기 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메르츠 본인도 인정했듯이 "독일의 기존 경제 모델은 이제 끝났다"는 선언은 과장된 수사가 아닙니다. 독일은 수십 년간 자동차, 기계, 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집중하며 번영을 누렸지만, 중국의 성장 둔화, 러시아 가스 단절,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독일은 제조업 경쟁력 하락에 대응하지 못한 채, 고비용·저효율 산업 구조와 낙후된 디지털 인프라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철도·도로·통신망 등 사회기반시설이 20년 넘게 방치되며 생산성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메르츠는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과연 이를 실현할 정치적 의지가 충분한지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2. 정치적 혼란: 극우의 부상과 연정 불확실성

정치적 혼란 역시 독일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메르츠는 30%의 득표율로 1당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과반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민당(SPD)이나 녹색당과의 연정을 구성해야 하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메르츠가 '비자유적 극우 정당'으로 평가받는 AfD(독일을 위한 대안)와 선을 넘는 행보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최근 그는 유럽연합(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중단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이를 AfD가 지지하면서 CDU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일었습니다. 극우적 성향의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이 독일 사회에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