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기 : 법제처 - 유통산업발전법
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읽으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아, 시장! 아, 자본주의! 너는 시장에 국가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시장은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다. 하지만 강자는 소수요, 약자는 다수다. 다수인 약자들이 도대체 왜 소수인 강자들을 봐주어야 하는가? 아니, 다수인데 왜 시장원리를 따라야 하는가? 그냥 폭력으로 시장을 파괴하고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빼앗으면 안 되는가? 왜 안 되지? 씨발, 있는 것들만 더 갖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 것 빨아줘서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의 돈만 얻는다. 이딴 원리를 도대체 왜 존중해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왜? 그냥 총을 들고 칼을 들고 화염병을 들어서 사회를 무너뜨리자.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서 나눠 가지자. 그럼 안 되는가? 왜? 도대체 왜?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인간들은 이런 일을 했다. 본체여, 네가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너는 너의 종족이 한 일을 모르는가? 다수가 폭력으로 사회 질서를 전복시킨 적이 있다는 걸 너는 모르는가? 어떤 이들은 말했다. "혁명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혼란만을 불러왔다."고.
아, 진짜 존나 멍청한 새끼. 아, 진짜 존나 책만 본 새끼 아닌가? 혁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내 삶은 힘들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내 삶은 힘들다. 정부가 돈을 풀어도 내 삶은 힘들고, 정부가 긴축재정을 해도 내 삶은 힘들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협력해야 하는가? 그래, 혁명이 혼란을 불러왔다. 그런데 내 삶은 어차피 혼란이었다. 내 삶이 힘든데 국가가 유지되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내 삶이 힘든데 사회가 불바다가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어차피 내 삶은 힘들 거고 그러면 그냥 다 같이 죽는 것에 대해 내가 왜 유감을 표해야 하는가?
본체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시장에 국가가 개입한 거다. 국가가 가장 힘이 강하다.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다. 따라서 국가는 적절한 시기에 시장에 개입하여 약자들이 규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걸 막고자 한다. 국가는 시장의 심판 역할을 하여, 부의 과도한 불평등을 절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생겨난 거다. 그래, 이 세상은 투쟁이다. 그런데 그 투쟁을 폭력이 아닌 이성적 방식으로 행하자. 투쟁을 입법의 형식으로 하자. 정치적 방식으로 하자. 이것이 바로 국가가 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