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보기 : 한국 사회 읽기, 2025년 3월 12일
LH가 지방의 미분양을 다시 사들이겠다고 한다. 15년 전의 악몽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LH가 사들인 악성 미분양 아파트 중 거의 10%가 지금도 비어있다. 시장은 이미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다시 세금으로 잘못된 투자를 보상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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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정부의 분위기 조성이 투자심리 회복까지 도달해 시장안정의 목표까지 이룰지는 미지수로 남겨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부실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한 좀비기업 퇴출과 시장원리에 따른 부동산 가치하락에 따른 도미노적 현상도 큰틀의 시장안정이라고 본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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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하여 답글 남기기위 글을 읽어보면, 위 글은 암묵적으로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 경제의 활성화라는 시장기구를 통해 미분양 사태를 해결해야지, 정부가 직접 미분양 사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이러한 간접적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까, 하며 생각을 유보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지방 경제가 망한다면, 그냥 그렇게 두라고. 사람들이 지방에 살기 싫어한다면 억지로 살게 하지 말고 서울과 수도권에 살라고 하고,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고 그 돈으로 차라리 수도권 인프라만 더 확충하라고. 어떤가… 나는 위 글이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다. 왜 지방을 살려야 하는가? 매력이 없는 도시라면 망하게 두어라… 소멸할 것은 소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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