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기 : 천준범 -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법과 도덕에 관련하여 개인적 경험이 있습니다. LG화학은 2022년 1월 27일에 베터리사업 부분만 따로 떼어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상장시켰습니다. LG화학에 투자한 주주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주들은 LG화학의 베터리사업 부분이 유망하다고 판단하여 LG화학 주식을 샀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알짜 사업 부분만 따로 떼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버리자 LG화학의 주가는 40% 넘게 폭락했습니다. 저는 마포대교에 올라갔습니다. 달리기를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부모를 죽인 원수는 쉽게 잊어도 재산을 빼앗아 간 원수는 좀처럼 잊지 못한다.”는 식의 말을 했고 저는 아직도 LG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1) LG 오너는 도대체 왜 회사를 분할하여 상장했는가? 2)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주주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문제는 회사법 및 세법 문제로 조금 복잡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LG화학이 한 행위는 분명 주주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그러나 주주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LG화학이 한 행위는 회사법상 물적분할로 완전한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법은 382조의 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여기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