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st 2025년 3월 15일호
Article: The new economics of immigration
이민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거시경제적 불안과 인플레이션, 주택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일부 정치인들은 이민자를 손쉬운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는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학적 통계를 곁들여 이민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단순 혐오와 차별과는 결이 다르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는 주장들은 여전히 과장과 오류가 뒤섞여 있으며 냉정한 분석과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세 가지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들이 주택 가격 급등을 야기한다는 주장. 둘째, 이민자들이 복지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더 나아가 공공 서비스를 독점한다는 주장. 셋째, 이민자들이 서구 사회의 성공적 문화를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아래에서는 각 논리에 대해 차근차근 반박하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본다.
이민자가 많아지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맞다. 실제로 2023년 장기 이민 유입이 2019년에 비해 28% 증가한 가운데, 같은 시기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상관관계일 뿐’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와 지연된 건축 인허가, 토지 사용 규제 등이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이민 흐름과 무관하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주거 수요가 증가하거나, 도시 확장 계획의 지체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도 관측된다.
‘이민이 없다면 집값이 싸질 것’이라는 가정도 현실적이지 않다. 예컨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낼 경우 오히려 향후 더 큰 주택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주택 문제는 인구 구조뿐 아니라 건설, 토지, 금융 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