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st 2025년 3월 8일호
Article: Aid cannot make poor countries rich
원조는 결코 가난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 없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는 수천억 달러를 가난한 국가들에 퍼부었지만 결과는 처참하다. 원조가 흘러들어 간 자리에는 풍요 대신 오직 가난의 늪만 깊어졌을 뿐이다. 말라위의 수도 릴롱궤를 보라. 도시는 각종 원조 기구와 NGO 사무실로 넘쳐나지만 그들이 약속했던 풍요 대신 목격되는 건 외국 관리들의 쓰레기를 치우고 음식을 만드는 현지인의 비참한 빈민촌뿐이다. “가난 종식”이라는 구호 아래 수십억 달러를 뿌렸지만 현실은 쓰레기 더미에서 잔반을 줍는 아이들의 처절한 빈곤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국제 원조의 본질은 구호가 아니라 ‘경제적 노예화’다. 1970년부터 1997년까지 전 세계가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원조를 받은 나라들의 경제는 오히려 처참하게 망가졌다. IMF마저 2019년에 “국제 원조는 경제 성장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인정할 정도다. 원조는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질식시키는 독약이다.
원조가 경제 성장을 망치는 이유는 잔인하리만큼 단순하다. 돈을 공짜로 퍼부으면 정부는 세금을 걷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스스로 돈을 벌 이유가 사라진다. 국민에게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냥 국제기구와 외국 관리들에게만 아부하면 끝이다. 결국 원조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와 부패한 관료들의 배만 채우게 만든다. IMF의 보고서를 보면 명확하다. 50년간 원조를 받은 국가 대부분이 오히려 경제 성장이 정체되거나 후퇴했다. 결국 원조란 마약처럼 국가를 영원히 중독시킬 뿐, 진정한 성장은 방해한다.
심지어 원조를 주는 국가들은 이를 자선이라 포장하며 교활하게 자국의 이익을 챙긴다.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단호하게 말했다. "외국 원조는 자선이 아니다.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위한 투자다." 원조는 명백한 정치적 수단이다. 공짜로 주는 듯한 이 돈줄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목줄’이 달려있다. 이 목줄을 움켜쥐고 있는 강대국들은 수혜국의 정치인들을 꼭두각시처럼 다루며,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요구를 강요한다.
그 결과 가난한 국가들은 국민이 아닌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편다. IMF가 원조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긴축정책을 보라. 이로 인해 실직하고 굶주리는 건 힘없는 국민들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말라위에선 NGO가 제조업보다 돈벌이가 더 좋아지면서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는 대신 원조 관리자가 되는 데 몰두한다. 이게 과연 발전인가? 이는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