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기 : 이준구 - 재정학
대한민국의 금융규제기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단순한 금융시장 감독기관이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들의 존재 이유를 후생경제학 관점에서 분석하면 단순히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경쟁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구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생경제학의 두 가지 기본정리와 연결되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개입이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를 설명한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따르면, 완전경쟁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경쟁균형은 자동으로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한다. 즉, 시장이 완전경쟁 조건을 만족한다면 정부의 추가적 개입 없이도 자원은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의 금융시장은 완전경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금융시장은 규모의 경제와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진 대표적인 시장으로, 특히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체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고, 투자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자원의 왜곡된 배분이 자주 발생한다. 예컨대 특정 은행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활용하여 독점적인 대출금리를 설정하거나, 내부 정보를 독점하여 금융상품을 불투명하게 제공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이러한 환경은 금융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극단적인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적절히 개입하여 금융기관의 불공정한 관행과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필수적 조치이다.
한편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초기 자원의 배분 상태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즉, 효율적인 일반경쟁균형은 초기 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이 바로 이 초기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일부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 독점력이 높아 중소형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시장 내 경쟁의 초기 조건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감독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금융시스템 붕괴는 대형 금융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와 감독기관의 미흡한 규제로 인해 촉발된 대표적 사례이다. 대한민국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사전에 시스템 리스크를 탐지하고 예방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