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기 : 법제처 - 부가가치세법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이란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후 국내 일반시장에 반입하지 않고 곧바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무역상이 일본에서 상품을 들여와 국내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 일시 보관하고, 이를 국내에 풀지 않은 채 바로 중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중계무역 수출에 해당한다.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기만 할 뿐 최종 소비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므로, 한국 법령상 이러한 거래도 수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수출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 생산능력이 부족한 품목도 해외에서 조달하여 제3국에 판매할 수 있어 무역 기회의 확대가 가능하다. 즉, 국내 기업이 제조하지 않은 제품이라도 중계무역을 통해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다.
물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으므로 통관 절차와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이 된다. 특히 보세구역을 활용하면 수입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재수출할 수 있다.
국제 허브로서의 위치 활용이 가능하다. 국내 기업이 물류 허브(예: 부산항 등)를 통해 주변 국가 간 교역을 중계함으로써 운송시간 단축과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국 모두 윈윈할 수 있고, 국내 물류·서비스 산업도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다.
국내 부가가치 창출이 적다. 상품을 단순 중계하는 것이어서 국내 생산이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즉 국내 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직접 생산품 수출에 비해 기여도가 낮다.
중계무역은 수입과 수출 두 건의 거래로 이루어지므로, 거래상대방 둘 모두에 대한 신용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온 뒤 제3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구매자가 취소하면 재고를 떠안을 위험이 있다.
또한 단순 중개 역할이므로 이윤 폭이 크지 않을 수 있고, 환율 변동이나 국제시세 변화에 따른 가격 위험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물품을 직접 보관/운송하며 생기는 비용(보세창고료, 보험료 등)이 발생하여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위탁판매수출
위탁판매수출은 물품을 해외 거래처에 무환(無換), 즉 대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수출한 뒤, 현지에서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 한해 대금을 정산받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쉽게 말해 해외 위탁 판매 또는 컨사인먼트(consignment) 수출이라고도 하며, 수출자는 물품을 보내고 현지 수입자가 그 물품을 판매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국내 생산자가 신제품을 미국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현지 유통업자에게 상품을 보내 놓고, 다 팔린 만큼만 대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팔리지 않은 제품은 다시 돌려받거나 현지에서 폐기/세일 처리된다. 왜 이러한 수출 양식이 존재하는가?
시장 진입이 용이하다. 선결제 부담 없이 물건을 공급받은 현지 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판매를 시도하므로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유리하다. 수출자는 현지 소비자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면서 리스크를 줄인 상태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재고 부담 분산이 가능하다. 수출자는 상품을 일단 해외로 보내 놓고 판매될 때까지 비용 회수를 유예하므로, 국내에서 재고를 보관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계약에 따라 다시 회수할 수 있어 유연한 재고 관리가 가능하다.
판매 촉진 효과가 있다. 해외 현지 유통업자는 자신의 자금투자 없이 물품을 확보하게 되므로 판매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동기가 생긴다. 수출자는 상품이 실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후 대금을 받게 되므로, 품질이나 현지 마케팅에 더 신경 쓰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반면 단점도 있다. 우선 수익이 불확실하다. 물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수출자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므로, 매출이 확정되기까지 수익이 불확실하다. 특히 자금 회수 지연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나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재고를 모두 반송받아야 할 수도 있다.
재고 관리 및 물류 부담이 있다. 팔리지 않은 재화를 다시 회수하거나 다른 거래처를 찾아야 하는 등 사후 관리가 복잡하다. 반품 또는 재수출 시 추가 운송비, 통관 절차 등이 발생하여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가 늘어난다.
신뢰 문제 역시 존재한다. 수출자가 물품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지 않은 상태로 현지 파트너에게 판매를 맡기기 때문에, 현지 수탁자의 신용과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현지 파트너가 성실하게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영업 능력이 부족하면 수출자가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 계약 단계에서 수수료율, 대금 정산 기한, 미판매품 처리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있다.
3. 외국인도수출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 물품이 국내 통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외국으로 인도되거나 제공되는 형태의 수출로서, 대금은 국내에서 받는 거래를 말한다. 즉, 물품이 한국을 물리적으로 통과하지 않거나 보세구역 등에만 머물다 바로 해외로 나가지만, 판매 주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