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개별소비세를 낸다? 그 이유를 모르면 돈 날린다!

글 읽기 : 법제처 - 개별소비세법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도 개별소비세를 낸다? 그 이유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친환경적이고 연료 효율이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이들 자동차를 일정 조건 아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왜일까?

1. 법적 근거: 개별소비세법 별표 1

개별소비세법 별표 1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친환경 자동차들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또는 기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 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과세 이유: 세수 확보와 형평성

친환경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세수 확보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사치품과 고급 소비재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는 초창기에는 보조금을 통해 보급이 장려되었지만, 현재는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차량에 대한 과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세수 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