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서의 삶 : 시뇨리지를 현실적 예를 들어 설명한다
시뇨리지가 무엇이지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옛날이야기 할 필요 없이 현재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한국은행이 100만 원의 화폐를 새로 발행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한국은행은 한국조폐공사에 100만 원 상당의 화폐를 제조하라고 말한다.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은행이 만 원짜리 지폐 100장을 발행하라고 조폐공사에 말했다고 하자. 조폐공사는 만 원짜리 지폐 100장을 만들어서 한국은행에 납품한다.
자, 이때 내가 질문한다. 한국조폐공사가 100만 원을 만들어서 한국은행에 납품할 때 한국은행은 조폐공사에 돈을 주겠는가, 주지 않겠는가? 당연히 준다. 조폐공사도 만 원짜리 지폐 100장을 만드는데 제조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니 한국은행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조폐공사에 돈을 주어야 한다.
또 다른 질문 한다. 그럼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에 얼마를 주겠는가? 100만 원을 받았으니 100만 원을 주겠는가? 절대 아니다! 조폐공사가 만 원짜리 100장을 만드는 데 100만원이 들어갔을 것 같은가? 절대 아니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갔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한국은행이 1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10만 원을 조폐공사에 주었다고 하자.
자, 보았는가? 한국은행은 10만 원을 내고 100만 원을 얻었다. 9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다. 이게 시뇨리지다. 정부는 돈을 발행하면 무조건 이득을 얻는다. 그렇다면 정부가 무한정 돈을 발행해서 계속 이득을 취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화폐 발행이 과도해지면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국민들이 정부를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알기로 현재 정부가 시뇨리지를 통해 얻는 이익은 크지 않다.
정부가 정확히 얼마의 이익을 보고 있는가는 한국은행에 연락해보기 바란다. 나는 시뇨리지를 설명했기에 내 임무는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