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이유

땅에서의 삶 : 국가는 자신을 위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새마을 금고 연체율에 관한 소식이 들립니다. 즉,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시장 경제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은행을 선택합니다. 그럼 은행이 망했을 때의 책임도 예금자가 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주식을 사는 것과 은행을 고르는 게 다른 일인가요? 네. 다릅니다.

정부가 예금자 보호를 하는 건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금자보호를 해주지 않아도 대한민국 경제가 멀쩡하다면 예금자 보호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이 망하면 국가 경제도 침몰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은행이 망하면 국가 경제도 침몰할까요? 자본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통화(그냥 현금과 예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통화가 충분한 통화일까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임의적으로 통화량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은행을 통해 통화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