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st 2025년 3월 22일호
Article: India is obsessed with giving its people “unique IDs”
인류는 늘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미래를 꿈꿔왔다. 인도 역시 '아다르(Aadhaar)'라는 생체인식 기반의 국가 신원인증 시스템으로 디지털 혁신의 중심에 서 있었다. 아다르는 지문이나 얼굴 사진과 같은 간단한 생체 정보를 활용해 복잡한 문서 작업 없이 신원을 인증할 수 있게 했다. 신분증이나 서류가 없는 빈곤층조차 금융거래, 휴대폰 개통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 시스템이었다. 정부 부패가 만연한 인도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막는 혁명적 수단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혁신의 그림자 속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행정 간소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아다르가 오히려 새로운 관료주의와 복잡성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마치 디지털 정체성에 집착이라도 하듯, 매달 새로운 분야에 독자적인 "고유 ID" 시스템을 발표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환자, 교사, 학생, 외국인 유학생, 운동선수, 판사, 농부, 심지어 하수도 관리 노동자까지 각자의 "특별한 디지털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의 홍수는 인간을 넘어 토지, 건물, 심지어 가축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인도 축산부는 모든 소와 물소에게 개별적인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IT 부서는 "모든 ID를 연결하는 또 다른 통합 ID"를 제안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관료주의의 전형적 증상인 중복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다르의 성공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아다르의 생체인식 기술은 신원확인의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각 정부 부처는 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대신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아다르 시스템의 설계자인 난단 닐레카니(Nandan Nilekani)는 본래 "열린 신원인증 플랫폼"을 의도했지만 관료들은 정반대로 "우리 부서만의 아다르"를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아다르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