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기 : 박지웅 외 - 세금, 알아야 바꾼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다수가 곧 권력이라는 소리다. 민주주의는 철학적 경험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내가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글을 썼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무엇이 좋은 정책인가?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1인당 25만 원씩 돈을 뿌리는 정책이 좋은 정책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긴축재정을 통해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 정책이 좋은 정책인가? 답은 없다. 다수가 선택한 게 곧 좋은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 삶은 필연적으로 인기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통계와 논리를 말한다. 그러나 통계와 논리는 힘이 없다. 누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자.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정부 적자를 심화시켜 민간투자를 구축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노동시장의 활기를 없앤다고 말이다. 이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쩌라고? 난 25만 원 받는 게 더 좋아. 노동시장이고 뭐고 내 알 바 아니야.”
이 말이 틀렸는가? 어떻게 틀릴 수 있는가? 자기가 저게 좋다는 데 국가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표의 정책을 좋아한다고 감옥에 보내겠는가, 아니면 민사소송을 걸 것인가? 저 의견도 마땅히 국민의 소리 중 하나로 존중받아야 한다.
반대로 누가 또 이런 말을 한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긴축재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더 넓게 만들고, 꼭 필요한 미래 투자를 저하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말이다. 이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쩌라고? 난 재정적자가 너무 싫어. 난 긴축 재정이 더 좋아.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이든, 가난한 사람의 삶이든 내 알 바 아니야.”
이 말이 틀렸는가? 어떻게 틀릴 수 있는가? 호불호가 어떻게 틀릴 수 있는가? 이 의견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왜? 존중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