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기 : 이준구 - 재정학
소비자들이 상품을 소비할 때 느끼는 추가적인 만족감, 즉 한계편익은 해당 상품에 대한 개인의 지불용의를 반영하며, 이것이 바로 수요곡선이 개인한계편익(PMB, Private Marginal Benefit)과 언제나 일치하는 이유이다. 수요곡선은 각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기꺼이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약 가격이 1,000원이라면 소비자들이 1,000원을 지불하면서 느끼는 한계적인 효용이 바로 개인한계편익이다. 따라서 개인한계편익은 소비자의 주관적인 가치평가를 직접 나타내기 때문에, 수요곡선은 본질적으로 개인한계편익 곡선과 동일한 것이 된다. 예컨대 소비자가 커피를 한 잔 더 마실 때 얻는 만족감이 3,000원이라면 소비자는 3,000원까지 커피를 구매할 의향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수요곡선에서 가격 3,000원과 그 수량이 정확히 대응될 것이다. 이처럼 수요곡선과 PMB가 항상 일치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주관적 만족을 정확히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 곧 수요곡선이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한계편익과 사회한계편익(SMB, Social Marginal Benefit)이 동일한지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사회한계편익은 상품을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사회 전체가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을 의미한다. PMB와 SMB가 일치하는 경우는 특정 상품의 소비가 소비자 본인 외에 타인의 후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 즉, 소비에 외부효과(externality)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품의 소비로 인한 추가적 이익은 순전히 소비자 자신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느끼는 편익이 사회적 차원의 편익과 정확히 일치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더 마신다고 가정하자. 이 소비행위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커피 한 잔 소비로 사회 전체가 얻는 추가적인 편익은 오직 그 개인이 커피를 마심으로써 얻는 편익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비 행위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 경우 PMB와 SMB는 서로 달라지게 된다. 만약 상품의 소비가 타인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한다면 개인이 느끼는 한계편익은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예컨대, 개인이 휘발유를 소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개인은 휘발유 소비를 통해 자동차를 편리하게 운행함으로써 높은 개인적 효용을 얻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준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편익에서 사회적 비용을 뺀 것이 SMB가 되어, 개인이 느끼는 PMB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수요곡선(개인의 편익곡선)은 SMB보다 위쪽에 위치하게 되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소비량은 사회적으로 최적의 소비량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과잉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