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샀다가 세금 폭탄? 개별소비세 모르면 피눈물 난다!

글 읽기 : 법제처 - 개별소비세법

캠핑용자동차도 개별소비세를 낸다? 그 이유는?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캠핑카(캠핑용자동차)와 캠핑 트레일러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가 캠핑용자동차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왜 캠핑용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가? 이를 이해하려면 자동차관리법과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캠핑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캠핑용자동차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의미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이다,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춘 차량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된다.

취침시설: 침대, 수면 공간

취사시설: 가스레인지, 싱크대

세면시설: 샤워기, 세면대

개수대

탁자: 탈부착 가능

화장실 또는 이동식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숙박 및 생활이 가능한 이동식 주거공간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차량이 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될까?

2. 캠핑용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이유

개별소비세법 별표 1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캠핑 트레일러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치성 소비재로 간주됨

개별소비세는 고급 소비재나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일반 자동차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지만, 캠핑용자동차는 필수적인 이동수단이라기보다 여가와 레저를 위한 차량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