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기 : 법제처 - 조세범 처벌법
솔직히 법 조문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길고 복잡한 문장들 사이에서 길을 잃기 십상이다. 그래서 난 좀 다른 방식으로 법을 읽는다. 복잡한 조문을 내 나름의 '명제'로 바꿔보는 거다. '만약 A이고 B이면, C이다' 같은 식으로, 때로는 간단한 기호까지 써가면서 말이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고? 첫째, 핵심이 보인다. 복잡한 수식어 다 걷어내고 '그래서 뭘 해야 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그 뼈대가 확 드러난다. 둘째, 머리에 쏙 박힌다. 긴 문장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 구조화된 공식처럼 만드니 기억하기 훨씬 수월하다.
제1조(목적)
P = (Q ∧ R)
P: 이 법(조세범처벌법)의 목적.
Q: 세법의 실효성 제고.
R: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
제2조(정의)
T ↔ (N ∧ ¬C)
T: 조세.
N: 국세.
C: 관세.
제3조(조세 포탈 등)
1항: (F ∧ E ∧ ¬Aggravated_Cond) → Penalty1 & (F ∧ E ∧ Aggravated_Cond) → Penalty2
F: P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함.
E: P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음.
Aggravated_Cond: (A ≥ 3억원 ∧ A/S ≥ 30%) ∨ (A ≥ 5억원).
Penalty1: 2년 이하 징역 또는 A의 2배 이하 벌금.
Penalty2: 3년 이하 징역 또는 A의 3배 이하 벌금.
2항: (Penalty1 ∨ Penalty2) → Possible(Concurrent)
3항: ((Penalty1 ∨ Penalty2) ∧ Correction) → Possible(Reduction)
Correction: 법정기한 후 2년 내 수정신고 또는 6개월 내 기한 후 신고.
4항: ((Penalty1 ∨ Penalty2) ∧ Habitual) → Apply(Enhancement)
Enhancement: 형의...